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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1일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급진전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자료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사회통합 유도 및 적실성 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군구 읍면동별 90일을 초과하여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불법체류자, 국적취득자 및 자녀 포함)을 모두 조사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7. 5월 현재 외국인주민은 722,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지난해 536,627명 보다 무려 35% 급증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근로자는 35.9%인 259,805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2.2%인 87,964명, 국제결혼가정자녀는 6.1%인 44,258명이고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7.5%인 54,051명이었다.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46.1%(42천명), 국적취득자 36.8%(15천명), 유학생 및 전문직 외국인 급증으로 기타외국인이 83.2%(126천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52.4%인 378,852명, 동남아 23.8%로 많았고, 기타 남부아,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4.4%인 169,995명이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와 경기 안산시, 화성시 등 18곳은 집거지화 추세가 뚜렷하여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별도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12세 이하가 40,837명으로 91.3%를 차지해, 이들의 사회적응, 차별해소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외국인주민 지원 공공·민간기구는 346개소로 지난해 130개에 비해 무려 166% 늘어났지만, 대부분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기구로 나타나 국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업무지침(‘06.8)과 표준조례안(’06.10) 시달, 업무편람(‘07.2) 발간 및 담당자 순회교육(’07.5) 등으로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업무추진 체제구축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였고,  ‘07년 산정수요에 등록외국인 수를 새롭게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94,12백만원, 총액인건비 321명을 새롭게 반영·지원하였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외국인주민 행정수요를 내년도 산정시에는 확대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존에 부여된 선거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등과 함께 현재 이들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주민소송권, 주민감사청구권 등의 지방참정권 부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자매결연, 문화·체육행사 등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동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다문화 커뮤니티 조기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살림 LAIIS(www.laiis.go.kr)'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 주민제도팀 02-2100-4029>